법령 국유재산법 제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3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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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국유재산법 제43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3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3 광장 2 다비다 2 을지 2 금해 1 강호 1 화우 1 청률 1 한림 1 태평양	# 변호사 (상위 10) 2 조동섭 2 장찬익 2 정해영 1 김영길 1 박옥봉 1 고재혁 1 박성훈 1 김종무 1 김태석 1 강민경

2. 판례 목록 (13개, 최근순으로)

2018년

2015년

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, 2015. 2. 26.
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효력정지가처분신청
   국유재산법

3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, 2015. 2. 26.
 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
  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2년

2011년

5. 서울고등법원 2011. 12. 9. 선고 2011누18009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8. 서울행정법원 2011. 5. 12. 선고 2010구합29383 판결
  [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][미간행]
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설립인가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지방재정법

2010년

11. 대법원 2010. 1. 28. 선고 2009다69548 판결
  [부당이득금반환][공2010상,415]
   부당이득금반환
   국유재산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지방재정법

2005년

12. 부산고등법원 2005. 10. 14. 선고 2005누1244 판결
  [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
   국유재산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

1985년

13. 대법원 1985. 9. 24. 선고 85다카1031 판결
  [손해배상][집33(3)민,64;공1985.11.15.(764),1423]
   손해배상
  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규칙 국유재산법시행령 민법